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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핫피플]법원장 이어 판사들도 ‘내란재판부’에 반발

2025-12-09 0 Dailymotion



경향 전국법관대표들 "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"
한경 전국 법관들 "내란재판부·법왜곡죄, 재판 독립성 침해"
서울 여당 의총도 우려 컸다…내란재판부 일단 멈춤